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 시작된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재난소득 사용액은 카드 3개사(NH농협·하나·현대카드) 기준 총 806억6200만원이다.
지역화폐 카드 1.7번·신용카드 2.8번 긁었다
카드 사용형태를 보면 지역화폐 카드 사용자가 더 많지만 사용횟수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지역화폐 카드는 10만원이 충전돼 지급된다. 신용카드는 기존 13개 카드사 카드를 사용하되 추후 차감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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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카드는 79만8659명이 138만9569번 긁어 총 323억8900만원을 썼다. 1인당 1.7번 결제해 4만554원 가량을 사용한 것이다.
신용카드는 54만9628명이 154만8583번 긁어 총 482억7300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2.8번 결제해 8만7828원을 쓴 꼴이다.
연령을 보면 주소비층인 30~50대가 재난소득 역시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전체 소비의 37.9%를 차지하며 재난소득 소비를 이끌었다.
이들은 지역화폐 131억7800만원·신용카드 174억2200만원 등 총 306억원을 썼다. 뒤이어 30대가 26.7%(215억6500만원) 50대가 16.6%(134억2500만원)로 높은 사용을 보였다. 반면 20대 미만은 0.04%(3700만원)으로 사용이 가장 저조했다. △20대 11.7%(94억4800만원) △60대 5.6%(45억1700만원) △70대 이상 11.3%(10억5800만원)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식당…자영업자 56% "매출 증가"
도내 자영업자도 재난소득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지난 9일부터)된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증가 폭은 5∼10%가 늘었다는 응답이 39.3%였으며 10∼30% 늘었다는 응답은 12.1%, 30∼50% 늘었다는 응답은 3.9%, 절반 이상 늘었다는 응답은 0.8%였다.
응답자의 73%는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응답자의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복지 아닌 경제정책, 차별이 정책 불신 낳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줄어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정부가 직접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은 현재 무너진 수요를 촉진해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겪는 위기이고, 모두가 느끼는 불안"이라며 "특정 그룹을 배제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70:30이 아닌 99:1의 사회다. 30% 배제는 나머지 29%의 국민에게 소외감과 불안을 안겨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결정자 대부분은 70%만 준다고 하면, 모두가 만족하고 부자들은 참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30%에게 물어보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70% 지급 찬성이 높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 더 도와주자는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가 매우 불완전한 만큼 속으로는 불만을 갖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위기상황에선 특정계층의 가구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1인 가구 구성원 외 모두가 금액의 차이(1인 가구원 40만 원인데 5인 가구원은 20만 원)에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라며 "가구 구성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