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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준지 일주일만에 경기도 경기 정말 숨통 트였다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04.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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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재난지원금 준지 일주일만에 경기도 경기 정말 숨통 트였다


7일만에 806억 썼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경기도 재난소득 성적표가 주목된다. 발 빠르게 100% 지급에 나선 경기도가 정부 정책 효과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차별없는 지급'을 강조하며 경기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 시작된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재난소득 사용액은 카드 3개사(NH농협·하나·현대카드) 기준 총 806억6200만원이다.



이는 7일 만에 소진율 24.1%(총 지급액 3348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돈이 지역상권에 돌고 있단 의미다. 재난소득은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카드 1.7번·신용카드 2.8번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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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형태를 보면 지역화폐 카드 사용자가 더 많지만 사용횟수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지역화폐 카드는 10만원이 충전돼 지급된다. 신용카드는 기존 13개 카드사 카드를 사용하되 추후 차감 청구된다.

지역화폐 카드는 79만8659명이 138만9569번 긁어 총 323억8900만원을 썼다. 1인당 1.7번 결제해 4만554원 가량을 사용한 것이다.

신용카드는 54만9628명이 154만8583번 긁어 총 482억7300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2.8번 결제해 8만7828원을 쓴 꼴이다.

연령을 보면 주소비층인 30~50대가 재난소득 역시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전체 소비의 37.9%를 차지하며 재난소득 소비를 이끌었다.

이들은 지역화폐 131억7800만원·신용카드 174억2200만원 등 총 306억원을 썼다. 뒤이어 30대가 26.7%(215억6500만원) 50대가 16.6%(134억2500만원)로 높은 사용을 보였다. 반면 20대 미만은 0.04%(3700만원)으로 사용이 가장 저조했다. △20대 11.7%(94억4800만원) △60대 5.6%(45억1700만원) △70대 이상 11.3%(10억5800만원)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식당…자영업자 56% "매출 증가"
재난지원금 준지 일주일만에 경기도 경기 정말 숨통 트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업소는 음식점이다. 일반휴게음식점이 34.5%로 재난소득 사용이 많았고, 뒤이어 유통업 19.2% 음료식품 9.0% 병원 6.9% 보건위생 5.3%다. 업종이 잡히지 않는 기타도 25.0%다.

도내 자영업자도 재난소득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지난 9일부터)된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증가 폭은 5∼10%가 늘었다는 응답이 39.3%였으며 10∼30% 늘었다는 응답은 12.1%, 30∼50% 늘었다는 응답은 3.9%, 절반 이상 늘었다는 응답은 0.8%였다.

응답자의 73%는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응답자의 78.5%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지급과 유사한 정책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복지 아닌 경제정책, 차별이 정책 불신 낳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보편적 지급 이유에 대해 "재난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줄어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정부가 직접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은 현재 무너진 수요를 촉진해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보편지급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겪는 위기이고, 모두가 느끼는 불안"이라며 "특정 그룹을 배제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70:30이 아닌 99:1의 사회다. 30% 배제는 나머지 29%의 국민에게 소외감과 불안을 안겨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책결정자 대부분은 70%만 준다고 하면, 모두가 만족하고 부자들은 참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30%에게 물어보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70% 지급 찬성이 높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 더 도와주자는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가 매우 불완전한 만큼 속으로는 불만을 갖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위기상황에선 특정계층의 가구단위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게 적더라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1인 가구 구성원 외 모두가 금액의 차이(1인 가구원 40만 원인데 5인 가구원은 20만 원)에 분노하고 실망할 것"이라며 "가구 구성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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