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3.6/뉴스1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노사정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 노사정 참여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합의했다.
노사정이 현장에 도입할 과로사 방지 대책은 수립하지 못했으나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서 안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안전시설 범위도 꾸준히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산재기금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역시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산재를 선제 예방하려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 개편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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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과로사 실태조사를 위한 노사정 TF 구성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