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예시./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안건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루 한봉지' 영양제 출시…온라인 구매도 가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이들은 설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여러 제품을 1회~수회 섭취 분량으로 나눠 재포장해 판매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며 특례를 요청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판매업소의 소분·판매를 막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서비스가 최근 늘어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단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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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초 1회 매장에서 소분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동일 제품을 온라인으로 정기구매할 수 있게 됐다.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 과다 섭취와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1700ℓ 수소저장용기 활용…운송비 50% 떨어진다
고압·대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튜브트레일러 예시./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국내 최초로 1700ℓ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충전·운송·하역을 통해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Type4) 검사기준 등은 내용적을 450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 제품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품을 활용하면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보다 약 80% 늘어나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지고, 1㎏당 운송비를 약 50% 절감해 수소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실증결과를 고려해 추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성윤모 장관 "기업이 제기한 규제, 샌드박스로 신속해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이밖에 합성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돔아일랜드)와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부동산포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동해기연이 신청한 '소수력 발전 시스템'은 적극행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탑다운(Top-Down) 과제로 검토해 샌드박스로 신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스마트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