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현실화/사진=뉴스1
국회 통과가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대리운전 기사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30만명은 추경과 관계없이 긴급 지원금을 먼저 받는다. 무급휴직자도 27일부터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5000억원, 취약계층 150만원 지원금에 활용모든 특별대책 재원을 추경으로 충당하진 않는다. 정부는 8000억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재원 마련 방식이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부가 구상한 지원 규모는 93만명으로 필요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일부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재정 당국은 올해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 중 이 사업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최대 투입 규모를 약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5000억원은 약 30만명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머지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3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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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무급휴직 지원사업에 투입3000억원은 27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다 쓴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필요 예산은 4800억원이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3000억원을 먼저 투입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요건 완화는 고시 개정 사안이라 당장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행령 개정 사안인 일반업종 지원요건 완화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시일이 걸려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