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후 2년만에 직접 모였다…'남북철도' 다시 힘싣는 정부

[the300]4.27 2주년,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2020.4.23/뉴스1

정부가 동해선 남측 구간 최북단인 '강릉~제진' 구간 연결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북한 개별관광 추진 등으로 적극적 대북정책을 천명한 정부가 이번엔 남북철도연결사업에 군불을 지핀 것이다.

남북철도연결사업 현실화엔 북한의 호응이 핵심이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등 복잡한 변수도 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자'는 취지의 정부 조치가 결실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연철, 김현종, 국토·외교 차관 한자리…평창 올림픽 후 첫 교추협 대면협의

정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엔 최장 1년반이 소요되는데, 착공까지의 시간을 이만큼 앞당겨 실제 착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결정이다.

강릉~제진 110.9 km 구간은 동해선 남측 구간의 최북단이다. 군사분계선(MDL) 이남 구간이라 우리 정부 결정 만으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이나 상징성은 상당하다. 남북철도연결사업의 두 축인 경의선, 동해선 중 동해선의 유일한 끊긴 구간을 연결한다는 점에서다. 이 구간은 '부산~고성~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철도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정부가 통상 서면으로 하던 교추협 의결을 대면으로 진행한 것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날 협의엔 의장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 유관부처 차관급이 모두 참석했다. 마지막 교추협 대면회의는 2018년 2월14일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을 때다.

김연철 장관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 경제를 위한 대륙 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동해 북부선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4.27 2주년에 맞춰 27일 강원도 고성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기념식'도 연다. 통일부,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판문점에서 문화행사로 조촐하게 연 4.27 1주년 행사와 방점이 사뭇 다르다. 1주년 행사 주제는 '먼, 길' 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2주년엔 가장 적극적 남북경협인 '철도사업'을 부각했다.


북측이 반응하느냐 여부도 관건이다. 북측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남측과의 대화도 사실상 중단했다. 북한은 남측이 미국을 이유로 남북경협 등에 소극적이란 불만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지난해까지 북미대화의 진행 여부를 주시하던 정부도 올해 들어선 '남북이 북미 보다 먼저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올 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개별관광이 어려워진 가운데 '철도'가 남북교착을 푸는 물꼬가 될 지 주목된다. 제재로 실제 연결은 어렵지만 현재도 남북이 협의 하고 조사·연구하는 건 가능하다. 남북 당국은 2018년11월30일~12월17일 북측 구간 철도 조사 후 정밀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었지만, '하노이 노딜' 후 아직까지 이 계획을 추진하지 못 했다.

남북철도연결, 동시에 '한반도 뉴딜 사업'

정부가 동해북부선 건설사업 목표로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사업이 남북사업의 초석이면서 동시에 남측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란 걸 부각한 것이다. 남북사업 추진 시 '퍼주기 비판' 등 남측 내 여론이 중요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의결 자료 발표에서 "그 동안 지역사회로부터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춘천~속초선(2027년 개통) 등 동서 횡단철도,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철도(2022년 개통) 등과 연계해 강원권 통합 철도망을 구축할 것"이라 했다.

이어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 덧붙엿다.

다만 실제 착공 시점은 다소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설계에서 시작해 예산 및 재원 마련 등은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게 된다"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착공시점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 사업 규모를 약 2조34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마련 등은 21대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