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회사채, CP 매입 어떻게 이뤄지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회사채, CP(기업어음) 추가 매입에 나선다. 앞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10조원 규모의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등을 신설했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10조원, 기업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프로그램에 5조원,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에 20조원을 각각 배정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중소·중견 기업들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 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20조원 규모 채안펀드 △6조7000억원 규모 P-CBO 발행지원 △7조원 규모 단기자금시장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골자로 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 위주로 지원해 사실상 도움이 절실한 중소·중견기업이나, 코로나19 타격이 큰 항공 등 대기업들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단기사채 등을 20조원 규모로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 CP,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말보다 여전히 0.5~1%포인트 높은 상태로,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있다.

SPV는 정책금융기관이 재정지원에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SPV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자금 이용시,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6개월 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이다.


SPV 매입기구 구조와 매입대상 채권 범위, 정부의 지급보증 방안 등은 향후 정부와 한은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인데, 미국식 SPV 운영 방안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랬듯 정부 지급보증 아래 SPV를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며 "연준처럼 정부와 협의해,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자금지원 프로그램 'CARES Act'

미국 연준(Fed)은 재무부가 ESF(외환안정기금) 등으로 출자한 SPV에 긴급대출을 한다.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 SPV 재원은 몇 배로 불어난다. 자금을 수혈받은 SPV는 민간부문 채권을 매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안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재정지원에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해 회사채 CP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매입기구 구조, 범위 등은 재정당국,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