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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 기재부는 위기 인식이 전혀 없다"

머니투데이 임지우 인턴기자 2020.04.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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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선거가 지나고 나니 (여당에) 한 번 고생 좀 해 봐라는 심사가 작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시간이 촉박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거기에 덧붙여 내년이나 내후년에 갚는 걸 조건으로 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면 아주 간단하게 증세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는 생각이 과거에 젖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과거 고도성장 시기엔 투자자금이 부족해 기업에 몰아줘야 해 재원을 아껴야 했지만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한 시대라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과제인 걸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며 "현재는 평소와 다른 위기 상황이라 일부를 분리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에 배제된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원망을 정부 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는 미통당이 선거에서 졌지만 임기 개시 전까진 상당한 의석을 갖고 있으니 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들이 선거가 지나고 나니 여다에게 한 번 고생 좀 해봐라, 국민들에게 비난 좀 받아봐라는 심사가 작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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