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TV조선 '종편 재승인' 오늘 결판난다

방통위, 오늘 오후 전체회의 열고 종편 재승인 여부 의결

TV조선의 종합편성방송채널(종편) 재승인 여부가 오늘(20일) 결정된다. 최근 채널A 법조 담당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이 논란이 되면서 채널A의 종편 재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는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서 각각 총점 1000점 가운데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점수 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결정은 한 차례 보류했다.

TV조선의 경우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210점 중 104.15점을 받아 50%를 넘지 못했다. 중점 심사 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총점 650점 이상을 받아도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이에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개선 계획 등을 청취했다.

채널A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109.6점을 받아 50%를 넘겼다. 이에 청문 대상 사업자는 아니었으나 최근 법조 담당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이 논란이 돼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방통위가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호 동아일보 겸 채널A 대표와 김차수 채널A 전무를 불러 MBC가 최근 보도한 검찰 유착 의혹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종편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방통위는 두 종편에 대한 심사 결과와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곳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긴 만큼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조건들이 달릴지가 관건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종편 재승인 당시 △조화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 약속한 콘텐츠 투자를 이행하고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일각에서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약 2주만에 청원수는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때마다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게 '조건부 재승인'을 주며 봐주기를 해왔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종편 재승인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일부 상임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해 연기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 재승인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모든 상임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아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