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다음주 중 54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 활용 계획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00조원+ɑ 금융패키지는 총 20조원 규모가 집행돼 지난주보다 4조원 가량 확대됐다"며 "대출신청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는 소진공·지신보에 단기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의 경우 특별융자·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신청금액이 당초 정부지원 목표액에 근접하고 있는 업종은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심각히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필수적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며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더욱 컸다는 점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돌아봤다.
김 차관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감소해 취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이 모두 하락했다"며 "경제활동이 위축된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 감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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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급·무급휴직 등으로 잠시 일터를 떠난 '일시휴직자'가 직전최고 수준의 두배에 가까운 160만명에 달한다"며 "이는 고용충격 완충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향후 고용시장의 골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 차관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완화 등 기존 고용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다음주 초 발표할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에 걸친 고용유지대책,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실업대책,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등을 담겠다"고 예고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며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망 밖에 놓인 분들을 한층 더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