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스캔들' 검찰, 전 靑 행정관 체포…'칼 끝' 어디로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4.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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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라임자산운용 / 사진제공=외부


1조6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체포됐다. 금융권의 불완전판매부터 횡령 등 관련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할지 주목된다.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당초 금융감독원 소속 팀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그는 파견 근무 중에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횡령과 불완전판매…라임 주변으로 확대된 검찰 수사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검찰은 라임 수사에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 펀드 관계자들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주목해왔다. 이 전 라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 전 부사장이 잠적하면서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검찰 수사는 그 주변으로 확대됐다. 최근 주목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195억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인물로, 라임의 '자금줄'로 알려져 있다.

라임 펀드의 피해자들이 라임과 관련 증권사를 고소하면서 증권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을 특가법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공모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로 수사 확대될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최근 62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런 가운데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과 연루돼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청와대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라임 투자자 간 대화의 녹취록에 언급되면서 청와대의 라임 사태 연루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녹취록에서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을 인수하는 작업을 도울 청와대의 핵심 인사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회장과 동향이다. 그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 및 금전 등을 받았다는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월 금감원 팀장으로 복귀한 이후 라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속에 결국 보직 해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간)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점을 발견해 체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라임 사태'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등은 '라임 사태'가 여권 상층부와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코스당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단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 2명도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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