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취득세 감면·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경총 긴급건의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20.04.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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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위원회가 무산됐던 지난 4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의제별 위원회들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새 위원회 설립 문제,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9.7.26/뉴스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위원회가 무산됐던 지난 4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의제별 위원회들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새 위원회 설립 문제,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9.7.26/뉴스1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및 공채매입 면제,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안정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초)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는 유동성 공급 확대,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등 노동·환경규제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2일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15개 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했다.



경총은 현재 경제상황을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충격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심리 저하에 따른 소비위축,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생산 차질, 유가 하락, 재고 누적 등이 중첩되면서 경기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정부에 우선 주문했다. 경총은 “매출은 바닥권이고 수익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유지를 위한 고정비와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는 예년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항공업을 비롯해 모든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단기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또 △기업 금융 애로 해소 및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고용유지지원 확대 △공공조달 예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기업인 해외 출장 원활화 지원 강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도 공통적으로 건의했다.

경총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업종별 애로 및 건의사항도 별도로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공급시장이 모두 위축된 자동차업종에 대해 “취득세 70% 감면, 공채매립 면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 수요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자정보통신업종의 경우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확대 등 가전제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지속추진을, 조선업종은 선박인수 및 기술인력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요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석유화학업종은 납사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유예기간 추가를, 철강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항공업은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 및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유통업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완화 및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을,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주문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의 위기는 경영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충격에 따른 것으로 전개될 위기의 폭과 강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티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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