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위기관리 종합 상활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9/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자손목밴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과 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 각층과 논의했으나 결국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만 전자팔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역효과가 크더라도 인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에 불안감을 주며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전문가와 지역자회,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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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전자손목밴드 활용과 더불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총리는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에서 발생한 접속장애 등에 대해 신속한 문제해결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며 "다음 주 목요일(16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돼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