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총선 후 탈원전 출구전략 실행해야"

9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은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에교협

4·15 총선 이후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정책의 출구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원전 6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소속 교수들은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민 안전과 환경을 표방했던 탈원전 정책이 지난 3년간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액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 까지는 283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탈원전으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과 향후 효율이 점차 더 개선될 신재생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전력 의 경영상태를 지적했다. 그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에 육박하지만 최근 주식 가격이 하락해 현재 시가총액이 12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한전공대를 만들기 위해 1조6000억원을 덤터기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또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업 발생을 줄이는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가 '중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성풍현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나라"라며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