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봉 9000만원”에 고성·몸싸움…‘타락한 진영’에 갇힌 노동계

머니투데이 이원광 , 정진우 기자 2020.04.08 06:10
의견 남기기

글자크기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7회- 上]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3/뉴스1(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9.4.3/뉴스1




"밥그릇 앞에 협상은 없다"…'낡은 진영논리'에 갇힌 노동계


# 지난해 4월3일 국회의사당 담장이 무너졌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 의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여명은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청와대와 더불어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국회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였다. 노동자들이 단기간 중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무시하고 거리 투쟁을 해서일까. 국민들은 이들을 외면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란 명분으로 나섰지만 부족했다. 날선 표현과 거친 목소리로 당위적 연대만 호소할 뿐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문다.

◇‘협상’은 없고 ‘투쟁’만 일삼는 노동계

민주노총은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하며 양보 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을 향해선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맹비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노총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노동계에 협상이 사라진지 오래다. 낡은 의식이 협상을 지웠다. 협상보다 진영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생산성 감소를 우려해 집중 근로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이 누리는 주 52시간제는 실현 불가능했다. ‘보완’을 위해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수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노동계의 반발에 발목잡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외치는 노동계와 탄력근로제 추가 확대를 주장하는 보수 야당의 기이한 공조였다.

노동계의 투쟁 방법도 낡았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손잡고 국민에게 칼꽂는 한국당’, ‘지금까지 이런 괴물은 없었다’ 등의 피켓을 들고 한국당 당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 세상은 변했는데 고성과 몸싸움, 삭발, 경찰과 대치 등 80년대 투쟁방식 그대로였다.

“연봉 9000만원”에 고성·몸싸움…‘타락한 진영’에 갇힌 노동계
◇기득권이 된 노동계…“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외면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87년 체제 속 투쟁의 시기를 거쳐 지금은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자리잡았다. 불법 행위를 동반한 투쟁 방식은 사회적 약자와 ‘거악’ 간 싸움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국민들이 노동계와 ‘거리두기’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2018년말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 68%가 민주노총에 대해 ‘불신’한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1.9%에 그쳤다. ‘모름·기타’는 10.1%였다.

불신하는 이유는 ‘조직 이기주의’(39.5%)가 가장 많았다. ‘강성노조’(22.4%), ‘귀족노조’(16.3%), ‘노동취약계층 연대소홀’(10.5%)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이 다수의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보다,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한 강경 투쟁에 그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0년 4인 가구 기준 월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이다. 이는 전체 가구 중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이보다 소득이 적다. 노동계 안에서도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일부 조합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을 두고 쓴웃음이 나오는 이유다.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지난해 11월21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토론회에서 “열심히 투쟁해 연봉 9000만원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쟁취해 노동조합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에 섰다”며 “계속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임금인상 투쟁방향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제 강경파가 주도하는 타락한 진영의식에서 벗어나 대내·외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계속 기득권 지키기만 해야하는지, 민주노조를 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운동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실제 기득권화 된 노동계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낳았다. 노조가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 집단화된 결과다. 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진보의 상징보다 낡은 집단으로 읽힌다. 연대 대상이던 약자와 멀어진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소상공인 등의 현실을 외면한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진영의 관점에서 진보는 무조건 약자란 프레임으로 사회 집단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며 “진영을 벗어나 있는 현실 그대로를 봐야 사회가 한쪽으로 쏠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봉 9000만원”에 고성·몸싸움…‘타락한 진영’에 갇힌 노동계
공수 바뀌면 '빚 폭탄'…확장재정은 죄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2016년 예산안은 재정역할 포기한 예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이다"(2015년 9월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정지출 확대가 절대적 선인 양 만능주의 도그마에 빠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019년 10월 당시 윤영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외친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으로 맞선다. 여야가 뒤바뀌면 주장도 정반대가 된다. 어제의 ‘좋은’정책이 오늘은 ‘나쁜’정책이다. 야당을 향해 맹목적인 발목 잡기를 비판하던 여당은 정권을 빼앗긴 후엔 야당이 했던 발목 잡기를 그대로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여당이 지금은 야당이다. 똑같은 정책인데 5년전 여당일땐 ‘좋은 정책’이었고, 지금 야당일땐 ‘나쁜 정책’이 됐다. 정치인들의 ‘타락한 진영의식’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에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는 이유다.

“연봉 9000만원”에 고성·몸싸움…‘타락한 진영’에 갇힌 노동계
◇여야 공방에 갇힌 ‘확장적 재정정책’, 5년전에도…

2015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비판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라며 정부가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1%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정부 제출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다.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역할을 확대해 경기대응까지 모두 고려한 책임 예산"이라고 맞섰다.

이제 상황은 역전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이 된 통합당 의원들은 ‘빚 내서 쓰는 길을 가자는 것’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토건 정부, 재정 폭탄…반복되는 ‘SOC 발목 잡기’

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은 여야 정쟁의 단골 메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월 24조1000억원 규모의 SOC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전략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당안팎에서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해 ‘토건 정부’라고 맹비난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간 사업 85건(23조 6169억원)을, 이명박 정부는 88건(60조3109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야당의 맹목적인 발목 잡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는 예타 면제 규모와 성격 등을 문제 삼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기여도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지난해 1월 당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예타 면제를 두고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 순서대로 밀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나의 의견 남기기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