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헤 공공앱 개발 긴급회의를 가진 뒤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아한 형제들은 이에 수수료 5.8%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이며, 많은 울트라콜을 독식해온 소수업체를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0.4.6/뉴스1‘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개편 논란을 바라보는 정보기술(IT) 업계의 심정은 착잡하다. 민간 배달앱을 견제하겠다며 이곳저곳에서 공공앱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불을 붙였다. 이 지사는 배민 수수료 개편을 아예 ‘독과점 횡포’로 규정하고 공공 배달앱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IT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겐 일시적 청량감을 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아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같은 시장 개입 움직임은 정치적 '표(票)퓰리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정치가 혁신 생태계를 무력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전담팀(TF)를 구성해 이달 중 공공배달 앱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군산시가 선보인 ‘배달의 명수’ 처럼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는 공공 배달앱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독과점 지위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지역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공 배달앱 사업을 꺼내든 건 이 지사 뿐 아니다. 안양과 청주, 세종시 등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공공 앱 개발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여권은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는 특별법제정까지 거론한 상황. 이 공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백화점 비싸다고 백화점 만든다면...
IT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정치적 표퓰리즘이 혁신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회 통과한 ‘타다금지법’(운수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는 '혁신성이 없다’, ‘꼼수 영업택시’라는 논란도 이어졌지만 서비스 초기 정부가 ‘합법’으로 유권 해석했고, 불법 논란 이후 1심 재판부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여야가 서둘러 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켜 불법 낙인을 찍었다. 2018년 카카오가 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카풀’(승차공유) 사업에 나섰다 택시업계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개입으로 스스로 사업을 접게 한 사례와 유사하다.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 시각 인기 뉴스
배민도 다를 바 없다. 배민의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으로 이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배민 M&A(인수합병) 심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심사나 검토없이 여론재판으로 위법을 규정해 또다른 입법 규제에 나서거나 공공앱으로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건 지나친 표퓰리즘적 발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표심을 우선한 정치권의 성급한 시장 개입이 혁신 생태계를 교란하는 건 물론 창업 의지를 꺾고 투자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CEO(최고경영책임자)는 “한쪽에서는 혁신과 공정을 주장하는 정치권이 다른 쪽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시장 개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혁신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고 갈등을 빚을 때마다 구 산업 표심에 기댄 정치권 개입이 지속되는 한 혁신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