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정치권이 움직였다

[the300](종합)

(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제안했다. 두 정당의 대표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편적 지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긴급재난대책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재정의 한계가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공식 입장도 내놓았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충신시장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4.5/뉴스1

민주당의 입장은 전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과도 겹친다. 황 대표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여야 수장들이 잇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카드를 꺼낸 건 민심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의 형평성 문제, 소득 계산의 맹점, 올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의 입장이 나왔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가능성은 커졌다. 국회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밟는다.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는 의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의 경우 자발적 기부를 통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각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