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RCEP 밀고 간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3.31.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산세 속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서명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을 열고 신남방국가와 협력해 코로나19에 따른 교역·투자 축소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넘겠다는 취지다.

한-인니 장관 화상회의 "아세안과 공조 강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양 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사진=뉴시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품·서비스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다.

유 본부장은 아세안 국가와 양자·다자 공조를 강화해 코로나19가 무역·투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 중심국인 인도네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최대 FTA, RCEP 연내 서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11.5/사진=뉴스1

양국 장관은 RCEP 연내 서명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교역·투자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선 통상협정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RCEP은 아세안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로, 지난해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올해 잔여 협상을 거쳐 최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RCEP이 최종 타결돼 발효하면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탄생한다.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른 시기에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인니 CEPA 역시 지난해 11월 최종 타결됐다.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자유화(시장개방)를 뛰어넘는 수준의 양자 협정으로, 발효시 교역·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RCEP 수석대표 특별 화상회의에도 참석해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최되는 첫 수석대표 회의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해 RCEP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