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실업 쓰나미 이어 이젠 430조 '대출 대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0.04.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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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주간 1000만명'(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기준)이라는 역대급 규모 실업자가 나온 가운데 미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정부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430조원 상당 재원을 마련했다지만 정작 대출을 실행할 은행들은 지침 부족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사진=AFP/사진=AFP


3일 포춘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전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리가 희망했던 것처럼 3일부터 대출 신청서를 받기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재무부와 미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으로부터 상세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는 와중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부장관은 "정부는 은행들을 통해 중소기업에 3490억달러(약 430조원)를 빌려주기로 했으며 이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서둘러 밝혔지만 정작 은행들 가운데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 재무부가 밝힌 3490억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상 대출은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으로 불린다. 미국에서 지난주 발효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것이다.

이 대출은 500인 이하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현재의 고용 인원을 지키는 조건 등에서 이뤄진다. 용도는 직원들 급여 이외에도 임대료나 공공요금 납부로도 쓸 수 있다.

직원들 월평균 급여 2.5배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총 한도는 10만달러다. 또 대출은 만기 2년에 고정이율 1%다. 포춘이 인용한 SBA에 따르면 정한 용도대로 대출이 이용된 것이 증명되면 해당 빚은 정부가 탕감해준다.


각 은행별로 대출 신청 문의는 쇄도했다. 오하이오 지역은행 유나이티드 미드웨스트 세이빙 뱅크의 크레이그 스트리트 수석 대출 담당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반응은 내 은행원 경력에서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며 "우리는 평소 대비 10배 더 많은 대출을 다루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 개요가 정해졌고 장관이 실행 시기를 말했으며 고객들로부터 문의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당장 대출에 나설 수 없는 것은 차용자의 상환능력 평가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 미상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출기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단 이유에서다. 사기대출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보증융자기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Government Guaranteed Lenders·NAGGL)의 토니 윌킨슨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출)계약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없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대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자구책으로 당행 계좌나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들부터 대출신청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용을 담보하겠단 의도로 풀이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월 중순 기준 당행 예금 또는 대출이 있는 고객들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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