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결국 무급휴직…"방위비 협상은 막바지 단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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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 차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으로 1일 부터 사상 첫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시행된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협상이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급휴직 강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이날 영상 발표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이 예정대로 4월 1일 부터 시작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5일부터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무자 약 4000명에게 무급휴직을 개별통보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약 8500명 중 약 절반 가량이다. 협정 공백으로 무급휴직이 이뤄지는 건 사상 처음이다.

정 대사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 17~19일까지 총 7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으며, 7차 회의 후에도 유선협의를 이어 왔다.

정 대사는 "이런 가운데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측이 기울인 노력도 밝혔다. 그는 "그간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우리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월 한국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현재 한국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제안해 놨다고 부연했다.

정 대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