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우울한 3주년'…규제 발목에 반쪽 혁신

인터넷전문은행, 3주년 맞기까지…/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3주년을 맞았지만 금융시장에 자리잡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호 케이뱅크는 규제에 발목잡혀 '반쪽짜리 영업' 중이다. 뒤이어 등장한 카카오뱅크는 기업대출의 문을 아직 열지 못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시대는 2017년 4월3일 케이뱅크가 오픈하면서 본격 열렸다. 같은해 7월 카카오뱅크도 출범했다. 세 번째 주자 토스뱅크는 내년 등판을 목표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긴 했으나 '1호' 상징성을 지닌 케이뱅크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면서 활성화하진 못했다.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결격사유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포함된 인터넷은행법에 부딪혔다.

해당 문제에 얽힌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해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신규대출을 일절 취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1008억원으로 전년보다(797억원) 211억원 늘었다.

이 같은 규제를 풀어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절을 맛봤다.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냥 국회만 바라볼 수 없어 케이뱅크는 '플랜B'를 고민하고 있다.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 신규 주주 영입 등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토대로 순항하고 있으나 기업대출엔 아직 뛰어들지 못했다.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고 심사역 등 인력이 부족해서다. 신용카드 사업은 올해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을 명분으로 닻을 올린 만큼 좀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케이뱅크의 위기는 비단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는 "규제 때문에 케이뱅크가 무너지면 신뢰가 생명인 금융시장, 금융소비자에 충격이 클 것"이라며 "4차산업과의 융합에선 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선(先)산업 후(後)규제'로 방향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케이뱅크는 이미 고사 직전인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2의 케이뱅크'가 등장하고 인터넷은행마다 지배구조가 불안해질 염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