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4/뉴스1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75만원이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식이다.
논의 과정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최대 80%까지 1인당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4~6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납입 유예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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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등을 여당, 청와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