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최씨, 피해자에서 위조 공동정범 판단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씨를 비공개로 불러 잔고증명서 위조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58)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만료된다.
최씨는 당시 재판에서 "동업자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밝히며 캠코의 관계자를 통해 공매 관련 고급정보를 건네받아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씨는 좋은 물건을 취득하려면 대금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고 최씨는 말했다. 최씨는 "그런 예금이 없다고 거절하자 가짜 잔고증명서라도 해달라고 조르며 다른데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해 안씨에게 가짜증명서를 줬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대해 안씨가 또다른 거래 상대방인 임모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를 활용한 것이라며 최씨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최씨 측 설명이다.
그러나 최씨가 본인의 주장대로 잔고증명서 위조를 직접하지 않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죄 성립은 가능했다'고 검찰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문서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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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검찰이 2013년 첫 수사 당시와 달리 최씨에 대해 기소를 결정할 경우 과거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공산도 있다. 검찰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자 최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사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여론에 떠밀리듯 기소 입장을 정한 것이란 곱지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선 사건의 주된 쟁점이 아닌 의혹만을 떼서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주된 범죄와 관련없이 범죄 의혹이 제기될 경우 그 죄질이 나쁘다거나 이로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총장 장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기소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장모와 관련한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이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최씨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신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 선을 그어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윤 총장 역시 도덕성 문제로 인해 검찰총장 자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게 어떻게 제 문제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문제"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의정부지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최씨가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으면 될 일이라며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에는 일절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장모 등 과거 처가 문제와 검찰총장의 공무 수행 능력을 분리해 공격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