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과 관련해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7%(39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법·경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독립적'이라는 응답은 2.3%(1명)에 불과했다.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 위원이 8명(장·차관 5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소 원장 2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절반을 차지한데 이어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32.3%, 10명), '내부역량강화'(3.2%,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