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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IMF때 국민이 금융권 도왔다…지금은 금융권 나설 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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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금융지원 방안 관련 금융회사 격려·협조 요청…금융당국, 금융권 협회와도 지원 협약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정세균 국무총리가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격려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금융권 협회와 함께 금융지원 협약을 맺고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을 실행하는데 속도를 냈다.

정 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협회장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 총리는 "과거 외환·금융위기 때 국민들이 금융권에 힘이 되어준 것처럼 이번엔 금융권이 국민들에게 힘이 돼야 한다"며 기업의 흑자도산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일을 막기 위해선 금융권이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3차례에 걸쳐 총 32조원의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추진중이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이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과거가 없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동참을 요청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민생·금융안정 대책 중 일부는 금융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20조원으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회사가 출자한다. 시중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도 정부가 이차보전을 하지만 금융권도 일부를 부담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 총리의 간담회 배경에 대해 "금융권을 격려하고 금융회사에 더 지원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 사진제공=금융위참석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 사진제공=금융위
간담회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맺은 협약과 비슷하다.

협약에는 금융회사들이 △은행의 1.5% 초저금리 대출 공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위탁 △4월1일부터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행 △기업 여신 회수 자제와 필요때 신규자금 지원 참여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과 증액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금융당국은 협약에 포함된 조치들을 포함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고 금융권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BIS(국제결제은행) 자본비율에서 위험가중치를 계산할 때나 RBC(지급여력비율)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12%를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6%로 낮춰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금융위원회도 코로나19 사태 대비해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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