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상가
코로나19가 불법 지원금 불렀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통신 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불법 보조금 살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유통망과 오프라인 매장에선 특정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10' 등 구형 스마트폰들을 사실상 '공짜'로 팔거나 페이백(현금지급)을 얹어주는 사례가 주말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통업계의 반복적인 게릴라식 스팟 보조금 살포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피해를 보고 있다. 알뜰폰 고객들을 5G 서비스 가입의 주요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알뜰폰 업계의 한 임원은 “번호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20만원~30만원 사이의 추가 지원금을 더 주는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한파로 어려운 유통상인들을 돕겠다며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지만, 불법 보조금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헌정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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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요금제를 써왔던 이용자라면 최대 42만원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을 받으면 매월 25%의 통신요금 할인(선택약정할인)도 받지 못한다. 월 9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라면 약정할인(2년 기준) 혜택은 57만원에 달한다.
번호이동 조건도 함정이다. 가족결합 할인 혜택 등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장기 고객 할인이나 포인트도 포기해야 한다. 기회 비용을 따지면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불법 지원금이 다수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없다”며 “한 이통사가 스팟 보조금을 뿌리면 경쟁사가 따라 나서는데 결국 이통사들도 돈만 쓰고 남는 게 없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는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과 유통점들이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물론 단통법 이전에 비해선 규모나 적발 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유통업계의 진단이다. 업계에선 코로나19가 잠자던 불법 보조금을 다시 불러낸 건 맞지만, 깊어진 스마트폰 불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때문에 현행 지원금 규제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갤럭시 S20이 출시된 지난 6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