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보단 피해자 지원"

마스크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0.03.19./사진=뉴시스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업종별 피해 정도에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부문·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2일 발표한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유사 사례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스·메르스 경제충격, 종료 후엔 성장률 급반등

사스, 메르스 기간의 국별 GDP 추이./자료=산업연구원

보고서는 코로나19 유사 사례로 2003년 홍콩, 대만, 싱가폴 3국의 사스와 2015년 한국의 메르스 사례를 꼽았다. 3국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한 사스는 치사율이 높아 이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르스 역시 주요 발병국인 한국 경제에 사스나 신종플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 특징을 찾아본 결과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은 비교적 단기에 그치고 상황 종료 뒤 급반등하면서 장기적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 발병기였던 2003년 1~2분기 3국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추세대비 평균 1.8%포인트가 떨어졌다.

하지만 사태 종료 이후인 2003년 3~4분기에는 하락폭을 상쇄할만큼 성장률이 급반등했다. 2003년 2분기 3국 평균 성장률은 -2.2%로 저점을 찍은 뒤 3분기 5.8%로 올라섰다.

제조업<서비스업…음식숙박업에 피해 집중

사스, 메르스 기간의 국별 산업 생산 추이/자료=산업연구원

산업별 영향을 보면 일부 업종에 피해가 집중되며 업종별로 충격의 강도에 편차를 보이는 특징이 있었다. 대체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영향이 뚜렷했다. 사스 3국 사례의 경우 최대 피해업종인 숙박음식업의 2003년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22.1%포인트 하락했다. 운수업도 10.7%포인트 떨어지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업종 상당수에는 지표상으로 가시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메르스 사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2분기 음식숙박업 성장률은 추세 대비 2.4%포인트 떨어졌다.

전세계 퍼진 코로나19…빠른 회복 낙관 어려워

신세계면세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 시내 면세점을 한 달에 한 번 휴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에 휴점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보고서는 사스와 메르스 영향이 짧은 기간에 한정되고 일부 업종에만 집중된 것은 이들 감염병이 국지적 발발에 그치고 단기에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코로나19는 이미 전세계적 확산에 이른 데다 올 상반기 안으로 단기에 진정될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의 경우 단기 충격, 빠른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는 상황의 지속기간과 경기침체로의 전이 가능성이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전세계적인 확산, 최근 세계경제의 취약성 등에 비춰 주요국 경기침체로 전이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숙박, 관광레저, 운수 등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전세계적 확산으로 수출과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돼 앞선 사례보다는 피해업종의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편차 크다…보편적 지원보단 집중 지원 필요"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한시적 기본소득을 지금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2020.03.04. /사진=뉴시스

보고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충격의 특성상 업종별 부문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질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에 자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고 전시 경제체제에 준하는 자원배분 방식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총수요 부양 △피해업종 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