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계 뚜렷한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히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 정책은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이 있다.
지난 19일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706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을 10배 웃도는 규모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1200만명 보호 시급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 교육을 마친 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10%포인트(p) 오르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최대 9개월로 늘어난 대신 고용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 밝혔다. 2019.9.30/뉴스1
두 제도는 한계도 분명하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설계돼 미가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음식점업·도소매업 등 자영업자(547만명),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50만6000명)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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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안전망을 겹겹이 쌓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다른 고용 보호 대책으론 고용위기지역 지정, 직업·취업 훈련 강화 등이 제시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일자리 지표가 급격히 나빠진 지역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을 겪은 군산, 거제 등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TK 고용위기지역·취업훈련 강화, 당장 쓰긴 어려워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서문시장 혼수전문상가에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2020.3.16/뉴스1
여행업처럼 음식점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섣불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업종 전체에 대한 피해가 명확한 여행업과 달리 음식점업 등은 여전히 성업 중인 곳이 있어서다.
직업·취업 훈련 강화는 위기 때마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 제도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위기 때처럼 훈련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정부도 부담이다. 기계 조작 등 대면 훈련 프로그램이 많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