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병목현상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창구를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신청에서 실제 집행까지 3~5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직접대출을 통해 제한기준, 현장평가, 한도사정 절차를 모두 생략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7000만원 미만 한도로 지원돼왔다. 다만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소진공 확인서발급, 지역신보 보증서발급, 금융기관 대출실행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대리대출' 구조로 이뤄져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세 곳을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병목현상으로 소요기간도 최대 2개월까지 걸리면서 '이름만 긴급자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시행으로 17만6000여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11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금 집행시간을 당기는 데 집중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접대출 외 시중은행이나 지자체 등의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