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를 위한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밝힌 도내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0만원 내외다. 아직 가구수가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요 예산은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말했다. 기존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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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남도 발표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과는 다르지만 방향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으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담당하자는 취지"라며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빠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