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외환보유고 확대' 논문 발표

대학경제 권태혁 기자 2020.03.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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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김대종 교수,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외환보유고 확대' 논문 발표


세종대학교는 최근 김대종(사진) 경영학부 교수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외환보유고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로 인구 이동이 금지되고 교역이 줄면서,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IMF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난해 8월 한국경영학회 등에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1000배나 높다. 무증상자의 전파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판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온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하면서, 수요와 공급 위축부터 실물경제 위기,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실물경제에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외국인은 약 12조 원의 한국주식을 매도했다"며 "3월 17일 기준 환율은 1238원으로 오르면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최초로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등 다수의 업종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무역의존도가 75%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이달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완화(달러공급)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모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30% 하락했다.

또한 이란은 지난 12일 IMF에 약 6조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국민 이동을 금지한 이탈리아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에서 가장 많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의 요인으로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핵심은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채권은 매도하고,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한미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시는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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