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전기료 50% 감면·수출채권 즉시 현금화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권혜민 기자 2020.03.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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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지난달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지난달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전기요금을 50% 깎아준다. 유동성이 악화된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수출채권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즉시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대한 28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3620억원보다 800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TK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 4~9월 6개월간
지난달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지난달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추경에 73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요금감면은 다음달 사용분부터 시작해 9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신청요건은 산업부와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TK 지역기업 밀착지원, 4개 지역 활력프로젝트 가동"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을 120억원 증액해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한다. 2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대구·경북지역엔 이번 추경 예산 120억과 함께 내년 본예산에도 120억원을 담을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하는 사업비(총사업비의 30% 이상) 103억원을 더해 2년간 약343여억원이 투입된다.

대구는 자율모빌리티부품 등 신산업 전환 및 제품고도화 등 자동차부품업체의 신사업 창출을 돕고, 도시형소비재 업체(화장품 등)들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력제품 사업화를 지원한다. 경북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섬유산업의 국민재난안전관련 고기능성 섬유제품 생산(마스크, 보호복 등)을 돕는다.


"수출채권 가져오면 즉시 현금 지급"
8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8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사업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규모는 추경으로 편성한 무보기금 500억원의 10배수인 5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수출기업은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평균 180일)에 무보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해외수입자가 파산 등을 통해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무보가 보상한다. 따라서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해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어 1석2조다.

1등급 가전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모델이 17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들을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일부 3등급)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약 290종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10% 추가 할인행사를 단독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2019.9.17/뉴스1모델이 17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들을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에너지 효율 1등급(일부 3등급)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약 290종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10% 추가 할인행사를 단독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 2019.9.17/뉴스1
이와 함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사업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전국민이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이 한도다.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주로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심의 과정서 1500억원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00억원에 비해선 전체 규모는 늘어난 셈이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 지난해보다 3개 품목(TV·진공청소기·세탁기)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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