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40만원 추가…초등학생은 '넣었다 뺐다'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영유아 가정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초등학생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기로 한 국회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4개월 동안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조539억원이다.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부모는 기존 아동수당에다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80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 예산은 빠졌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초등학생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생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조242억원 반영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만7000가구, 법정차상위 31만가구도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동안 받는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은 생계·의료 수급자가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는 40만원이다.

실직·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11만9000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액도 2000억원 편성됐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다 가정 양육으로 전환한 영유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은 기존 대비 271억원 늘었다.

감염병 대응역량 예산도 대폭 증가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120병실) 확충,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확보를 위해 각각 300억원, 301억원이 투입된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예산으론 45억원 반영됐다. 현재 조선대학교병원 등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건립 중이다. 국립대병원 내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지원 몫으론 375억원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