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빠지니 '맹탕?' 인사만 한 모빌리티 간담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국회 통과 11일만에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첫 간담회라서인지 구체적인 논의없이 끝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논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7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과 큐브카(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13개사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했다.

호출형 렌터카서비스 업체로는 차차가 참석했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토부를 맹비난해왔던 타다는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KST와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택시와 플랫폼간 결합효과에 대한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로 서비스 임시 허가… 기여금 감면·면허 대수 8분의 1로 완화 등 지원

김 장관은 업체들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침을 밝혔다. 업체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임시로 이를 허가하는 식이다. 현재도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로 영업하고 있다.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고발을 시작으로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와 택시기사 분신 사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발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각각 징역 1년 구형 등 험로를 지나 서울중앙지법의 무죄판결을 받으며 회생하는 듯 했지만,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부의 '사형선고'를 받게 됐다.타다금지법 수정안은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핵심내용은 유지됐다.타다측은 결국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한다. 택시와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 8분의 1 수준인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기사 자격은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 관련 규제 개선도 언급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했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김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업체들에 주문했다.

참석자들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속히 마련, 기여금 감면 필요"

그러나 간담회 자체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운송형 플랫폼이 자립하려면 상당수의 독점면허가 필요하고 기여금도 대폭 줄여야한다"면서 "차차는 선발 플랫폼으로서의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데 정부에 이같이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참석자도 "현실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존속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감차와 면허를 내줄 수 있는지와 함께 기여금도 면제수준까지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러나 플랫폼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한 면허규모와 기여금 감면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자가 많은데다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사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어 꺼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전문가들,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가급적 타다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기여금 규모나 허가면허대수,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모빌리티 사업 면허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택시 감차방법과 규모에 대해 어 정책관은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중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