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코자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함께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마카롱)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존의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큐브카(파파)와 벅시 등 렌터카 기반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까지 총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VCNC는 불참했다. 2020.3.17/뉴스1김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시티타워에서 열린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마카롱)과 큐브카(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13개사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했다. 호출형 렌터카서비스 업체로는 차차가 참석했고,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토부를 맹비난해왔던 타다는 불참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월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62년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1962년생"이라며 "그때만 해도 자가용도 택시도 적었다. 기존 여객자동차법은 양적 팽창시대를 잘 뒷받침해온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공간을 열었다"면서 "벤처 1세대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이번 개정안을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일컬으며 '20대 국회가 가장 잘 한 것 중 하나'라고 지지한 것도 그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세상을 만들고 기업가와 종사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와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도록 하고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플랫폼을 활성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고 신속한 기사 수급을 위해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외된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택시업계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쟁을 할 수는 없다.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