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 #비상경제시국…文 경제 중대본 띄우고 총력전

[the300]

"미증유(앞서 없었던 일)의 비상경제시국"…"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비상경제회의 카드를 꺼내면서 위기상황의 경제 총사령탑을 자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타격입은 경제가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경제 중대본"으로 규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역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함께 난국 돌파의 두 축이라는 뜻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경제 중대본"= 경제재난 인식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 확산" 등 위기감을 드러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그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일상적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국제적 교류가 끊기는 등 금융에 국한되지 않는 "복합위기 양상"이란 이유다.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관련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빠르게 결정하는" 기구가 된다. 문 대통령이 회의 의사봉을 쥔다. 평상시라면 정부의 '경제사령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싣는 것으로 그쳤겠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란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추경+∝(플러스알파), 다른 카드는?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회의체가 아닌 별도 회의 구성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고 절박하다는 뜻이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책 우선순위는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또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란 명칭이 불필요한 논란을 낳는다면 '재난긴급수당'과 같은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방역용 소독제 생산업체인 충북 청주시 국보싸이언스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3.17. [email protected]

IMF대책회의→벙커회의→文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사태로 대통령이 나서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건 2009년 이후 11년만이다. 2009년 1월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주재했다. 벙커는 청와대 경내에 있는 국가안보실 소속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한 해만 40회, 임기를 통털어 145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일선 부처에서도 회의를 열었지만 '지하벙커 회의'는 이명박정부의 금융위기 비상대응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다.

앞서 1998년 세계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부른 외환위기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경제대책조정회의를 매주 열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경제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노동장관,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멤버였다.
19일 처음 열릴 회의는 명칭만 조금 다를 뿐 1998년, 2009년과 같은 위기감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의 인식은 2008년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관계부처가 마련할 후속대책 또한 그때보다 강력하고 예상밖의 조치여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정부 들어 지하벙커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 중대 도발이나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국민안전 사안이 터졌을 때 상황실로 기능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낸 박형준 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비상경제대책회의였다"며 "즉각 이 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