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니면 다 적…타락한 진영의식에 한국이 병든다

['대한민국4.0' 열자][총론-上]

맹목, 궤변, 막말…'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힌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됐다.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진영의 건강한 논리, 합리적 의식이 ‘타락’한 때문이다. 결과는 갈등과 분열이다. 국가는 망가지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진영은 공기와 같다. 우리 삶,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보수와 진보 등 진영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 바꾸는 방법 등을 말한다. 더 좋은 삶,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념·가치·관점의 총합이다. 진영의 대표인 정당은 당헌·당규에 진영의 가치를 반영한다. 합리와 상식을 토대로 한다. 건강한 ‘진영 논리’ ‘진영 의식’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타락한’ 진영 의식·진영 논리가 진영을 오염시킨다. 해악적이다. ‘궤변’을 무기삼아 진영의 가치를 왜곡한다. 합리적 비판은 맹목적 지지에 밀린다. 타락한 진영 의식은 정치마저 쫓아낸다. 타협과 협의는 설 곳이 없다.

정치가 다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타락한 진영 의식은 배제·배타의 원리를 작동시킨다. 타락한 진영 의식은 다른 진영을 ‘적’으로 규정한다. 적과 대화는 의미 없다. 막말이 일상화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조차 합리적 대화보다 폭력적 시위와 농성이 주를 이룬다. 다수는 ‘횡포’만, 소수는 ‘몽니’만 부린다. 그렇게 정치는 파괴된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촛불과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강점이자 약한 고리가 바로 진영이었다. 보수와 진보는 다수의 확장을 이뤄내 촛불을 함께 들었다. 하지만 촛불은 곧 갈라졌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게 한 타락한 진영 의식이 작동한 결과다.

혹자는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며 철저히 편을 가른다. 공중파 방송에서 ‘궤변’이 이어진다. 다른 한편 유튜브 등에선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타락한 진영 의식이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른바 ‘문빠’(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와 ‘태극기부대’(박근혜 전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로 불리는 팬덤 정치의 흐름도 비슷했다.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우상’에 대해 맹목적 신뢰를 보낸다. ‘쓴소리’ ‘조언’ 등은 적이 쏜 총알로 취급한다. ‘아픔’ ‘ 좌절’ 등 감성이 이들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든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타락한 진영 의식의 민낯과 마주한다. 공정·정의 등을 합리·상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서초동’과 ‘광화문’은 갈라진 진영이 아니라 타락한 진영 의식이 만들어 낸 슬픈 자화상이다. 민주주의 원칙은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공존의 존중이다.

각 진영은 적이 아닌 경쟁자다. 경쟁의 결과물은 파괴가 아닌 생산적 대안이다. 이 원칙이 사라진 사회는 쪼개진다. 분열된 국가는 퇴보한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과거에 매몰된 탓에 현실을 놓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제21대 총선을 한달 앞둔 3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국가적 위기 상황인 2020년 3월 지금이 그렇다. 타락한 진영 의식으로 진영의 가치조차 희화화됐다. 합리적 비판은 적의 공격 무기일 뿐이라고 선동한다. 외교·행정·방역·진료 등 분야별 공과(功過)를 객관적·합리적 기준 대신 오염된 논리로 재단한다.

대기업 정책, 근로시간 단축, 노동, 평화 프로세스, 한일 수출 규제…. 정치·경제·외교·국방·사회·노동 등 모든 분야 이슈에서 ‘궤변’ ‘막말’의 공방만 존재한다. 합리적·생산적 논쟁은 찾아볼 수 없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자 방해요소는 타락한 진영의식, 오염된 진영 논리”라며 “이것을 깨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타락한 진영 의식을 깨고 건강한 진영 의식으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4.0’ 시대를 제언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시대와 박정희·전두환 정권, 1987년 체제 등 크게 3번의 변곡점을 거쳤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승만 정권(한국정치 1.0), 산업화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택했던 박정희 시대(한국정치 2.0),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1987년 이후(한국정치 3.0) 등이다. 87 체제도 한 세대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4.0 시대가 절실하다. 건강한 진영이 긍정적 경쟁을 통해 다수를 만들어가는 생산적 정치를 살려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2월 24일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비어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타락한 진영의식'의 원인

타락한 진영 의식은 이성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믿음만 강요한다. 오염된 진영 논리는 진영이라는 집단의 논리를 한 개인이 자신의 논리로 치환하는 걸 넘어 맹신한다는 걸 의미한다.

합리적 토론이나 논리적 공방 없이 무조건 상대 진영을 비난하게 만든다. 진영 내 철학이 빈곤한 탓이다. 가치 논쟁으로 진영이 성숙한 사례가 거의 없다. 한국 정치는 대중적 지지와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을 뿐이다. 선거 시점에 맞춰 정계개편이 이뤄지는 등 ‘인물정당’, ‘선거정당’이 출몰해왔기 때문에 공공 철학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영미권의 현대 정당들은 다양한 계급과 대중 조직의 이익을 수렴해 자신들의 노선을 형성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일관된 노선 대신 정치 상황 등에 맞춰 표심에 따라 유동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 간 철학의 빈자리는 타락한 진영 의식에서 비롯된 ‘비난 정치’가 채웠다.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의 거대 양당이 여실히 보여준다. 각 당이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양 극단의 목소리에 편승하고 다시 이를 증폭하는 게 ‘정치’로 포장된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극단에 치우친 목소리에 동조한다. 철학이 없으니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결국 건강한 진영은 사라진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때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서 볼 수 있듯 ‘타락한 진영 의식→핵심 지지층→정치권 반응’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핵심 지지층의 높은 충성도에 정치권은 발을 맞춘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 내에 자정의 목소리도 사라진다.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신 교수는 “정당들이 때로는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고서도 여기(핵심 지지층)에 맞추려 한다”며 “진영 간 집단 대결하는 양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적잖은 유권자 층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도가 됐다. 한마디로 대결정치에서 소외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살다보니 소위 ‘태극기’나 ‘대깨문’이라 불리는 양 극단을 향해 과감히 ‘이건 문제가 있다. 균형감을 잃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며 “여당에서도 당의 입장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공격당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인 지난해 3월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승자독식’ 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집권 세력은 막강한 힘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야당 등 상대세력은 장외투쟁 등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다.

‘승패’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타협은 선택지에 없다. 타락한 진영 의식, 오염된 진영 논리는 이 지점을 공략한다. 적대적 공존 프레임은 서로에게 득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진영 갈등의 수혜자와 가해자가 동일하다”며 “상대 진영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며 진영을 독점하는 정치인과 지식의 행태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런 진단이 많았다.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이 집중된 정치 구조가 사유화된 권력을 만들어 냈다는 배경에서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2017년 초부터 시작된 개헌 논의가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활동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원화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데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협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원화의 대표적인 예가 영·호남으로 갈린 지역감정인데 분권형으로 구조가 바뀌면 권력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크고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욕망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이 능사가 아니다. 현 제도 하에서도 다수 정치연합에게 총리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한을 절제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일 금감원의 DLF 사태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 의뢰하고, 배상비율 재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재개최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진영 의식이 타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와 실리를 위한 담론은 자취를 감췄다. 우선 ‘공동체주의’의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사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등 공리(公利)는 안중에 없다.

개인이 모여 만든 집단은 또 다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으로 전락하는 등 집단의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얘기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마피아’를 예로 들었다. 임 교수는 “마피아는 사회적 자본을 잘 갖추고 있는 집단이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좋은 집단이 아니다”며 “가령 서초동, 광화문 집회에 참가자들을 보면 자기들은 옳은 거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한다. 결속력은 굉장히 강한데 공공성은 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 '대한민국4.0'인가?

4·15 총선을 앞두고 머니투데이가 제시한 화두 ‘대한민국 4.0’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말하기 위한 키워드다. 구체제, 낡은 정치 문법으로는 미래를 살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토대는 약했다.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1.0’ 시대는 열악했다. 해방 전후 좌·우파 대립은 이어졌다. 건국 이념 등을 두고 진영간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는 이해 갈등 조정이 아닌 체제 선택 혹은 체제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전쟁 중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할 정도로 ‘형식’은 중시됐지만 부정선거 등 ‘내용’은 저급했다.
1961년 박정희 정권 이후 30년은 군부독재와 산업화로 정리된다. ‘대한민국 2.0’은 철저히 국가주도의 시대였다. 정치는 타협이 아닌 권력의 폭력으로 행사됐다.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의 역할을 ‘억압적’으로 실천했다. 정치는 산업화의 수단일 뿐이었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이 서서히 저물면서, ‘대한민국 3.0’ 시대를 맞는다. 개헌을 통한 ‘87체제 민주화’는 현대의 본격적 출발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본격 시작한 시기다. 진보는 민주주의의 실질화 혹은 참여 민주주의로 확대를 꿈꿨다. 복지국가 형성과 다양한 탈근대적 가치를 인정받으려 했다.

보수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화를 추구했다. 정권 교체, 의회 구조 변화 등으로 한국 정치도 한단계 성숙했다. 진영간 담론을 흡수해 소화하며 미래를 일궜다. 노태우 정부때 북방 외교, 김대중정부의 구조개혁 등이 좋은 예다.

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이후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진영간 경쟁으로 생산적 대안을 만들던 건강함이 사라졌다. 진영 의식은 타락했고 오염됐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여겨졌던 ‘지역감정’이 약해지자 관념적 보수·진보의 잣대로 상대를 공격하는 흐름이 퍼진다.

“보수는 수구꼴통·친일파·전쟁세력” “진보는 빨갱이·친북좌파·친중파” 등의 타락한 진영 의식이 2020년 대한민국 4.0 시대를 가로막는다.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타락한 진영 의식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진영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오는 4월 총선이 그 시작점이 돼야한다. 잣대는 진영 자체가 아니다. 타락한 진영 의식을 몰아내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채우는 과정이다.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엔 대통령 중심제라는 현 정치 제제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한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는 서로의 지지세력만 챙기면서 합의 정치는 하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의 정치만 해왔다”며 “과거 국가건설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만들어 진 정치 풍토인데 이제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