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조국·버닝썬' 등장…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과 경찰의 버닝썬 유착 사건을 소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차에 들어섰다"며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도 운영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519명이 연루된 124건의 부패 사건을 처리했는데, 124건 가운데 9건은 기소됐고, 38건은 수사 중에 있다. 519명 가운데 506명은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한국을 흔든 부패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그 가족이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딸을 위한 학문적 혜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 속에서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같은 달 24일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를 딸의 의전원 입학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11월(보고서 작성시기) 기준 검찰은 조 장관에게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내리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 장관은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 입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버닝썬 사태도 등장했다. 국무부는 "2월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경찰서가 나이트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은폐하려한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클럽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수사로 클럽 업주들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고위급 경찰간부가 체포됐고, 다른 경찰관 역시 클럽으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찰이 권력 남용과 민간 및 공공기관의 유착관계보다 불법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점이 한국의 조직적인 부패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