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등판에도…코레일 '인력충원 협상' 진전 없어

철도 노사정대표자 첫 간담회…코레일 노사 갈등 뇌관으로

지난해 11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가 멈춰 서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철도 노사정' 대표자들이 4조2교대 근무체계 전환을 위한 인력충원 문제를 놓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인력충원 문제는 한국철도(코레일) 노사 간 갈등의 뇌관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상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위원장과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전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력충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철도 노사정대표자 첫 협상…국토부 "노사가 납득할만한 안 마련해야"

인력충원에 대해 한국철도 노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철도노조 파업 이후 국토부가 한국철도 노사 합의안을 수용한 결과다. 당시 철도노조와 사측은 합의안에 '4조2교대를 위한 인력충원 문제는 노사와 국토부가 협의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별공기업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고 근무체계와 인력충원 등의 사안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이번에 철도 노사정 대표자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구체적인 인력충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근무체계 개편 노사합의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 안전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정부가 적정 소요인력(인력충원)을 조기에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사장은 "노사 간 소요인력 안에 대한 상호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철도공사가 비상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과 철도노조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손 차관은 "코레일의 근무체계 전환은 장시간 협의가 진행된 만큼 조속히 정리하는 데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이라며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국토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철도 노사가 협의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철도노조 "이달 말까지 정부가 적정 인력충원 정해 달라"

철도노조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4조2교대 근무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4600명이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만년적자'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인력충원이 곧바로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철도 노사는 물론 국토부 실무진이 참여한 협상에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번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교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노사정 실무회의는 물론 대표자 간담회가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할 경우 노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을 통해 "교섭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발령했을 때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직적 태세는 유지한다"며 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철도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