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전문]
먼저 코로나19로 크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확진자의 90%가 집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인 확산에도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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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신설 등 감염병의 해외유입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저지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 방역 등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왔습니다. 더 철저하게 막고, 더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총리가 현장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대본 본부장으로 그간 대구에 상주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걸림돌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 의료진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로 확장하여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로 인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의결하여 3월 6일 0시부터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 4천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도로 엄단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제약도 있습니다.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 마스크 이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인력‧물품‧장비 등 모든 의료자원과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병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입원 대기 중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치료체계를 변경, 기존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확진자 상태의 경중에 따라 병원과 생활치료시설에 분리 수용함으로써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에 속도를 더 내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지역 확진자 수용을 위해 가용병상 2,361실, 생활치료센터 2,907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치료센터를 6천여실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방역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광, 수출, 항공·해운 등 분야에서 4조원 규모의 피해극복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비, 투자 촉진 등 16조원 규모의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 종합대책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 사태가 1사분기 이후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0.5%p 낮춘 2.4%로, 중국경제 성장률은 0.8%p 낮춘 4.9%로 대폭 하향조정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도 0.3%p 낮춰 2.0%로 전망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도 각당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감염병 대응조치 강화를 뒷받침하는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주셨고, 추경 편성에도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지출 8조 5천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 2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과 자원을 집중 투여하겠습니다.
첫째,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실, 구급차와 감염병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추가하여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분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여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전과 환자, 격리자의 생계안정을 충분히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 2천억원 더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통한 특례보증 2조 3천억원도 추가해 돕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임금을 보조해 고용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춘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임대료 인하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하게 된 영업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월 20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분 제공해 휴원이나 휴교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미치는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5만명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해서 청년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추경사업 중 긴급경영자금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대구·경북 방역 현장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낼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다 방역복을 입은 채 벤치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의료진, 일부러 휴가를 내서 달려온 민간 의료봉사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은 눈물겨웠습니다. 재난의 최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과 소방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꺼이 내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주민께 방역물품과 생필품을 보내며 격려와 온정의 손길을 보태고 계십니다. 대구·경북 이웃 지역에서는 심각한 병상 부족을 지원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이고, 우리가 경북입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서고 이번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핑계대지 않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