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에 TK 예산은 고작 5%? 총선용 안돼"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0.03.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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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이 5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4·15 총선용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만 집중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며 "추경에 선거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가)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1인당 40만원씩 주겠다며 1조500억을 편성했는데 이는 총선용 돈풀기"라며 "국민들은 선거용 돈 뿌리기 대신 꼭 필요한 방역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심사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통합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우한 코로나 추경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도저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 매우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역 배정 예산이 적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흘 동안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96%가 대구·경북에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추경 예산을 보면 전체 11조7000억원 중에서 6000억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대책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는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는데 전체 예산의 5%만 배정하는 게 납득이 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를 빙자한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단일 사업이 돌봄 쿠폰 사업인데 전국 263만 가구에 1조539억을 뿌린다"며 "그런데 이 단일 예산의 반밖에 안 되는 게 대구·경북 지역 예산이니 설명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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