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중 하나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용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 사업,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근로자(노동계), 사용자(경영계), 공익 부문 위원이 각각 4명씩 있다. 윤 교수가 역임한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안건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 교수는 통합당에 들어간 이후에도 위원회 공익위원 신분을 유지했다. 윤 교수가 통합당과 한 배를 탄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는 세 차례 열렸다. 윤 교수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2020년도 1차 회의에는 불참했다. 또 지난달 27~28일 서면으로 열린 2차 위원회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를 영입 발표를 하고 있다. 2020.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윤 교수는 서면으로 '동의' 의견을 고용부에 밝혔다. 고용부와 야당 인사가 정부 내부에서 진행된 추경 심의를 함께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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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윤 교수의 통합당 합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합당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윤 교수를 해촉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취재 시작되자 "사퇴 의사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위원은 공익을 대표해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공익위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머니투데이 취재가 시작되자 "공천 받은 이후 경황이 없어 신경을 못 썼는데 고용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윤 교수가 4·15 총선에서 문재인정부를 상대하기 위해 통합당에 영입된 이후 약 2주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