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고발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같은 단체가 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박 장관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감염자 및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국민을 코로나19의 숙주처럼 표현하고 국가 위상마저 크게 훼손했다"며 "잘못된 장수는 바로 교체해 수습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며 국민과국익을 위한 방안으로 읍참마속하는 것이 도리라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학적 관점에서 의사협회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을 제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 방문 일정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강경화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각국이 한국인 입국금지에 나선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고발인(강 장관)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기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는 81개국이다. 입국금지가 36개국, 입국절차 강화가 45개국이다.

이들 단체는 강 장관과 함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데 소홀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