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재단법인이다.
2005년 6월 재단 측은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각각 150억원, 100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만기일은 2010년 12월이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에 투자대상을 정해 돈을 맡기면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내주는 계약을 말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국내 부동산 분양경기가 위축돼 준공시점까지 분양률은 약 7.0%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률 저조, 개발사업 중단으로 더 이상의 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자 아일랜드 캐슬의 개장도 잠정 중단됐다. 이에 펀드의 수익금 역시 2006년 6월~2010년 6월 분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미납사태가 계속돼자 시공사 롯데캐슬은 2014년 11월 결국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부동산 감정가액은 2616억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5차례 유찰된 후 2016년 6월 진행된 6차 경매기일에서 441억원에 낙찰됐다.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단 측은 2017년 11월 NH투자증권,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펀드의 원금, 특정금전 신탁보수 등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인 249억 8798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인·허가 여부 및 착공시기, 각 대출채권의 담보가치 및 순위, 투자위험에 대해 허위의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설명을 했다"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펀드의 투자자료, 전문투자자인 재단의 지위 등을 살펴보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멸시효인 3년 역시 도과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단 측에서 이전에 유사한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되레 해외 및 대체투자에서 손실을 봐 전문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6차 경매기일에서야 비로소 투자금회수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해 소멸시효를 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투자신탁에 관해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지위에 있다"며 "관련 증거에 의하면 NH투자증권은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제안서, 펀드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착공 및 준공, 개발사업의 지연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다만 사업규모 축소,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허위·과장되게 설명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리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재단 측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투자타당성 등의 투자제안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펀드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있도록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투자금 250억 전부를 안정적인 이자를 얻는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펀드의 상품안내서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며, 연 8.5%의 수익률이 써있는 것을 본다면 필연적으로 큰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NH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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