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김창현 기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900만장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확실시 조치하겠다"며 "이런 사항이 수출 통관과정에서 엄격히 통제되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900만 장은 국내 하루 생산량의 90%에 해당한다. 당일 생산량의 50%인 500만장 이상이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 기관에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 낮 12시 기준 500만장 중 315만장이 출하 중인 상황이며 전국 2만4000개 약국에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일(28일)부터 우선 100만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되며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용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도 매일 27만장을 공급하고 있다"며 "37만장까지 계약이 완료돼 판매물량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판매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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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다른 품목을 사면 (마스크를) 끼워팔겠다는 건 문제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구매의사와 관계없는 끼워팔기는 공정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례를 확인한 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시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임대인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겠다"며 "오는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며 "6개월간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