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20.2.27/뉴스1
[사진]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추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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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20.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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