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헌법재판소,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뉴스1 제공 2020.0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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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헌법재판소,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20.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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