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상선 흑자전환 만든다…해운업 재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3년차를 맞은 정부가 현대상선 등 국적해운선사의 흑자전환과 매출액 40조원 달성 목표를 내걸었다.

2만4000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급 대형컨테이너선 12척 투입을 필두로 원가경쟁력을 확보,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전인 39조원대 해운매출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조건불리지역에만 적용하는 직불제도에 공익형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자원보존, 친환경어업인에게 2배 이상 혜택을 주는 지원책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주요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2.4만TEU 컨선 12척 앞세워 현대상선 흑전, 한진 사태 이전으로

해수부는 2020년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인하는 해로 정의했다. 국적원양해운선사인 현대상선을 흑자전환하고 해운매출액 4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달 초 현대상선을 방문해 올해 흑자전환 전망을 포함한 정상화 계획 이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해수부는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올해 흑자전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3대 글로벌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가입, 올해 4월부터 해운동맹을 개시하고 5월부터 2주 간격으로 2만4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항로에 투입한다.

글로벌 해운동맹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현재 TEU당 1000달러(한화 122만원)선인 운임을 낮춰, TEU당 850달러 수준 운임을 받고 있는 글로벌 해운사와 경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대형선 투입에 따른 안정적 화물확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행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마련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자산뿐만 아니라 신용으로도 자금을 대출 가능케 하고 해운사 운영비 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다. 해운업계의 컨테이너 임대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컨테이너를 사서 싼 가격에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매출40조원 목표달성을 위해선) 국적원양해운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만4000TEU급 선박 투입으로 선대가 확충되면 서비스 항로가 늘어나고 원가경쟁력도 생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어업인 지원…대기업 양식업 진출 기준도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보호임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도 도입한다. 북한 접경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만 운영하던 것을 수산업 분야 공익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크게 3가지로 구성해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어촌계원자격 이양 시 지원하는 경영이양형 직불제를 도입해, 젊은 세대의 어촌으로의 귀촌을 유도할 방침이다.

법적으로 어획을 금지한 어종 외 다른 수산자원에 대해 휴어제를 운영하는 어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배합사료 등 친환경 공법 사용 시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직불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200억원 수준인 보조금 지급규모를 2배가량 늘린다는 목표다.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맞춰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기준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연어와 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이 필요한 양식업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양수 차관은 "기존 어업인의 양식산업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대기업의 양식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연어양식 등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업 신사업 육성과 스마트화 △해양수산 전 분야 안전제일주의 확립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 등 세부 실천과제를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