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코로나' 의료폐기물…이동과정 '감염' 가능성은?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폐기물도 늘어나고 있다. 전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이 찻길, 뱃길 등으로 장거리 이동하고 있어 감염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68톤' 처리 코로나19 폐기물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4일까지 병원과 자가 격리자 집,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6만8011kg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병원 1만2556kg △자가 격리자 집 1055kg △아산 등 임시생활시설 5만4400kg 등이다. 폐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총 25만6967kg이었다.

신종 코로나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병원 발생 의료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이다. 폐기물은 배출장소에서 소독 후 이중 밀폐한 전용 용기에 투입된다. 병원 내 보관은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전용 보관창고에서 4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도록 했다. 소독·밀봉 배출과 상시 소독, 전량 일일소각 원칙이다.

자가 격리자가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전용 봉투와 전용 폐기물 박스에 넣어 배출한 뒤 지방(유역)환경청이 수거 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 지역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소각장에서 당일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3곳' 뿐…서울, 강원, 제주 등 소각시설 없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경기 3개(용인·포천·연천), 경북 3개(경주·경산·고령), 충남 2개(천안·논산), 광주·부산·충북(진천)·전남(장흥)·경남(진주) 지역에 각 1개 등 13곳이다.

서울과 전북, 강원, 제주 등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아예 없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역 대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강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이 매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리적 특성상 의료폐기물을 배로 옮겨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현행법상 감염병 폐기물은 7일간 병원서 임시 보관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4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소각도 불가능해 2일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의 유실 등으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의료폐기물(2017년 기준)은 서울·인천·경기(47%), 부산·울산·경남(21%), 대구·경북 31개 시군 (8.9%)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지역별로 편중·배치돼 있다"며 "전염성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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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싶은데…잠자는 '대형병원 의료폐기물 멸균시설 설치' 법안

의료폐기물은 대형 병원에서 곧바로 멸균처리 하면 된다. 외부 위탁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난 2010년 톤당 69만4000원에서 지난해 100만4000원으로 44.7% 증가했다.

대형 병원들이 멸균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학교정화구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해당 법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안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심에 위치한 대다수 대형병원은 멸균시설을 들일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를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소위에 회부 등 법안심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멸균시설 입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맞게 대형 병원 내 멸균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