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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판결문에 드러난 신천지 전도 방법…'위법'

머니투데이 이미호 ,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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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판결문에 드러난 신천지 전도 방법…'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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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판결문에 드러난 신천지 전도 방법…'위법'

지난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을 시작으로 대구시에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7.8%가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신천지에서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신종 고위험군부터 진단검사를 하고 전체 신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천지 신도수는 현재 21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회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한 사건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천지 신도로 활동했던 A,B,C씨가 신천지 교회 측과 또 다른 신도 D,E,F,G,H씨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탄의 무리와 싸워 이긴 자가 있는데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 총회장으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증명하기 위해 보낸 사자이며, 보혜사로, 신도들은 이 총회장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신천지를 전도하는 신도들은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만약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전도자 중 일부는 같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로 위장해 더욱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이를 관리해 의심을 배제시켰습니다.

또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일명 '씨가 심겨질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방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 측 주장(2012년 초경부터 2018년 9월까지 신도로 활동)

D씨와 E씨로부터 이 사건 전도방법으로 미혹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간 전임사역사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에 종사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일부인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중 일부인 1000만원을 포함해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B씨 측 주장(2014년 말경부터 2018년 9월까지 신도로 활동)

F씨로부터 전도 받아 신천지 교회에서 4년간 봉사하면서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고통 받았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중 일부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C씨 측 주장(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신도로 활동)

G씨와 H씨로부터 전도 받아 3년 이상 봉사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두게 됐고 신천지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신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받아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신천지의 전도 행위가 '사기 행위'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전도방법이 형법상 사기 및 협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가 어지럽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원고가 전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했다"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다른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을 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B씨와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전도방법으로 인해 신도로 포섭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한 첫 민사 판결이며 전도 방법의 위법성을 언급한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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