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유·초·중·고교 개학도 연기

 코로나19 확진자가 550여명을 넘어간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마련된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신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하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 등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뒤늦게 대응 수준을 높인 것으로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감염증에 대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됨에 따라 대구 지역의 경우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또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의 신속 검사, 경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의료진 등 전문 인력 및 병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범정부대책회의 직후 브리핑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의 판단을 믿고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학생 보호를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도 2020년 3월2일에서 3월9일로 1주일 연기했다. 또 이번 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속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선제적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신학기 개학 연기 방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휴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뒤북대응'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온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문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정부의 1차 방역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감염병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